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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해 형량이 두배 넘게 증가되면서 도로에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중심에 그것도 보행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야 하는 악법중에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식이를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도 분명 법안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식이와 같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와는 달리 운전자의 상황이나, 순간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