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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화

성남시 재난기본소득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 후보

정보이슈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20. 4. 1. 17:34

날씨는 점점 화창한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수는 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9887명으로 4월1일 기준..많은 국민들을 아직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자꾸 유입되는 해외이민자들과 자국민에 대하여... 확진자가 늘어나기에 사실 진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쯤... 조금씩 확진자가 진정이 되고, 서서히 내려가야 하는데... 유지하는것은  정부가 대처를 잘했기 보다는 국민이 코로나19안에 질서적인 행동과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이웃나라에 비해 안정적이다 볼수 있는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것은 재난기본소득 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재난기본소득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서.. 좋지 않게 보일수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볼때면, 정말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출을 이어받으시는 분들,,, 또 부채상환에 시급하신분들도 계십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동원하여..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는,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죠!!!

◐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

▶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 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모두 해당됨
▶ 외국인 제외대상
▶ 소득/ 나이 상관없음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 (우선지급액)
(※ 단, 지역화페는 발급 후 3개월 지나면 소멸 됩니다.)

지급방식: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

 

◐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됨
▶ 4월 9일부터 시행됨 (변경되었음.)
▶ 수령장소는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액 즉시 수령가능
( ※ 신분증 반드시 지참 )
▶ 대리신청가능 (가구원 모두 대리신청 및 수령가능)

- 성년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작성 필요
-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가능

오프라인 지급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초반부터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줄서기 하시면 힘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차후, 온라인 지급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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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지원금에는 지역 상품권 또는 전자 화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장의 그림이 쉽죠잉~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정부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중복 가능합니다. 기한내에 써야 하고, 1인당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닌기본소득 100만원중 지자체 부담분20%를 제외한 8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더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5월예상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급방식과 수령및 절차등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남시는 재난연대안정자금이 지난 3월 31일 252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급일시와 방식은 조율중에 있는데요.... 이부분은 빠르게 정보가 수집되는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중원구 4선국회의원 신상진 후보

" 어려운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필요한 생계형 긴급자금을 누구보다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지역 의료진 구호물품 및 장비지원 " " 코로나19로 영세 기업 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등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남시와 의회의 조율과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해줘야 가능하죠..실제로 지난 23일 성남시장은 1,612억원의 시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보안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선별적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중복지원 방지책과 누락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졸속정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지원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도 과부하가 예상 됩니다.현재 각 동의 고유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이죠..특히, 신청자 상담, 서류절차안내, 비대상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등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셋째,기정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되고 있다.재난관리기금 470억원까지 지원책에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이뤄질까요?
앞서말씀드린, 재난연대안정자금 ( 10만원확정)
지자체 성남시에서 재난기본소득(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급 결정은 빠르게 결정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기 까지는.. 총선 이후에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신상진 국회의원 후보와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의 노력이 대단한데요.. 일회용 지원하는 일시적 예산보다는 3회 순차지급과 타 지자체 보다 지원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더많이 받을수 있도록 하자! 라고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미래통합당 시의원 당대표 안극수 의원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재난긴급예산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신상진 국회의원 후보는 36년 간 성남시 중원과 함께 했다는 점이 가장 부각되는데요..
3월 26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색깔을 떠나 지역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축적되어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구요.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말 지역을 위한 일꾼이 잘 선출되길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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