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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화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정보이슈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20. 7. 14. 11:13

처음 미통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을때.. 참 똥볼차고 있구나,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여당이었을떄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웠죠....
확실히 지금에서야 야당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그래도 이제는 민생을 자주 들여다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구나 느껴 집니다.



반대로, 180석의 공룡 여당은 여기저기 크고, 작은사건들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부동산 시장 실패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당내에 민생을 위한 정책과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현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인데요!!!



특위위원장에 3선의 윤영석 의원, 간사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 부위원장에 
재선의 박성중, 강기윤, 송석준 의원 등 15인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외부위원 12명을 초청하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 입법과 정책에서 
통합당이 앞장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과 반대로 필요한 부분을 빼주는것!!!  
정책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 , 컨설팅 교육등이 있고,
세금이나, 주가세감면 등의 필요법안 마련등이 있을수 있겠죠!!

소상공인기본법이 올해 1월 9일 통과함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2021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전국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페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들 소상공인 보호 시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의 귀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소살공인기본법에는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그 구제를 호소할때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정의는?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재 중기부의 ‘매니저사업‘이라고 지부에 매니저를 두어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좀더 활성화 되어 보다 전국에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자생적으로 상생할수 있는 좋은 제도적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가기위해서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특위가 한시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좋은 정책과 대안이 나와서 이를 잘 반영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될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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