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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주인이 임차인(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할때 권리금을 방해할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법에 10조 1항 까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10조4 권리금회수기회 (계약) 방해사유(4가지)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방해금지의무) 개정전에는 3개월 이전이었음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때. 원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방해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신규임차인이 인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