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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아시겠지만 비례대표제를 소수정당에 유리한 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도 구멍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꼼수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를 이용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것이죠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도 이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이 맞을수 있을꺼 같은데요..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을 놓고 공수처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민주당을 포함 4+1협력체는 찬성하..